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건축 규제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건축 규제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늘려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제한과 전세사기 사태 이후 무너진 비(非)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한 데 이어 민간 주도 부동산 안정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민간임대 규제 확 푼다

서울 非아파트 공급 확대한다…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오 시장은 1일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민간임대는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 보증보험 가입, 임대 기간(6~10년) 갱신 거절 불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주며 육성책을 펼쳤다. 그러나 2018년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2020년엔 아파트와 단기 임대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8년 3만 명에 달하던 신규 민간임대사업자가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한 이유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임차 주택의 20%인 41만6000가구다. 이 중 80%가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임대사업자의 공급 유인이 꺾인 상황에서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까지 불거져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급속히 줄고 있다. 2015년 하반기 서울에서 3만6000가구의 비아파트가 첫 삽을 떴는데, 작년 하반기엔 2000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지난 6월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를 부활하긴 했지만, 침체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건축규제 완화·금융 지원 강화

서울시는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당근책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의 접도(붙어 있는 도로 면적) 요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 가능 부지가 늘어나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건축 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31~49실 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서다.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부분 띄워 건축해야 하는 ‘일조사선 규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규제 완화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감소분(14%→11%)만큼의 자금을 지원한다.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 중 2%포인트도 서울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속인허가협의체를 구성한다. 서울시는 이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