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기헌(한국상장사협의회 고문)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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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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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한 상관, 성추행으로 고소한 해군 병사…무고죄로 실형
군부대 내에서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을 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해군 병사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서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함대 생활지도관인 B씨가 제보를 받고 A씨 몸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빼앗자 A씨가 앙심을 품어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인 수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몸수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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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함 훔치려 한 장애인…檢, 처벌 대신 취업 지원한 사연
교회 헌금함을 훔치려 한 중증장애인이 검찰의 선처로 처벌 대신 일자리를 얻게 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절도미수 혐의로 송치된 A씨(47)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처벌보다 기회에 집중했다.수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회 역시 신도들의 소중한 헌금을 잃을 뻔했지만, 장애를 앓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했다.전주지검은 고심 끝에 범행을 반성하는 A씨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A씨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때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도미수 피의자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적정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온전한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보완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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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노동학자들 "정년연장·퇴직후 재고용, 기업이 선택하게 해야"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일본 노동경제학 권위자인 야시로 아쓰시 게이오대 명예교수(쇼와여대 특임교수)가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60세 이후 고용 연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호봉제가 일반적인 한국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청년 채용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17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야시로 교수는 “임금 곡선을 완만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어렵다”며 “일본의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일본은 200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에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부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한 기업 가운데 65.1%가 계속고용 제도를 택했다. 정년 연장은 31.0%, 정년제 폐지는 3.9%에 그쳤다.야시로 교수는 다만 정년 이후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상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크게 낮추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직무 개발이 중요하다”고 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선이나 인력 운영 유연성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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