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케타갈란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케타갈란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해석을 둘러싸고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 적용된 20% 상호관세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실제 부과 방식이 ‘20% 단일 세율’이 아니라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구조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11일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8일 오후 “대만의 상호관세는 기존 최혜국대우 세율에 20%를 합산한 것”이라며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4.7%에 20%를 더해 총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무역서와 OTN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이러한 계산 방식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야권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외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은 정부 발표를 ‘깜깜이’라고 지적했고, 제1야당 국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여당 민진당 일부 의원들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전 발표 여부가 아니라 정확한 현황”이라며 ‘대외 홍보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만 산업계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전통 산업 제품의 생산비가 한국·일본 대비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으로 주문이 이전되고, 실업률 상승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번 관세 부과로 대만과 일본의 농·공업 분야 관세 격차가 15~27%까지 벌어져 대만의 가격 경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미국 정책으로 ‘탈대만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는 14일 외교부장(장관), 관련 부처 차장(차관), 행정원 OTN 부총담판대표 등을 출석시켜 미·대만 상호관세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앞서 일본 역시 미국과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부과한 ‘15% 관세’가 일괄 관세가 아니라 기존 관세의 추가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