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 대통령, 정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 대통령, 정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기업 경영을 북돋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관세협상 소회 밝힌 李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고위공직자 워크숍,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세협상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말 한마디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메시지를 극도로 절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1시간20분가량 회의를 했고 이날 새벽 2~3시에도 워싱턴DC 협상팀의 전화 보고를 받았다고 김 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전날 상황에 대해 “노심초사했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안도한 듯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전날보다 밝은 표정으로 농담을 섞어가며 예정보다 긴 시간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때문에) 이가 흔들렸다”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안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어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인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가까이 있는 참모들은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이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달라”고 했다.

◇규제 혁신, 기업 독려 재차 강조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며 “플러스 성장 발전의 길을 갈 것이냐, 퇴행의 길을 갈 것이냐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역직구 시장이 커지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많다”며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을 정하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정책감사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여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사 원칙에 대해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