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尹정부 낮춘 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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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와의 비공개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는데, 이걸 다시 정상화(24→25%)하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기재부는 당정회의를 갖고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 당정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모두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