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 정보통신예산과장 김건민
▲ 방위사업예산과장 박성주
▲ 거시정책과장 최시훈
▲ 기후대응전략과장 강승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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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28명 공개…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장 등 포함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받은 87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7명은 법관이고 나머지 한명은 비법관(교수)이다. 여성은 2명 뿐이었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피천거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25기)도 이름을 올렸다.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도 눈길을 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인데, 이 대법관 후임자로도 천거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자로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네명으로 압축됐는데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23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25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20기),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25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20기)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도 눈길을 끈다.여성 후보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28기)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 임 법원장은 올해 법원 고위직 중 가장 많은 재산(388억원)을 신고한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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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야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명단을 활용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했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기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중복되는 '이중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사기밀누설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이 군형법상 누설이 금지되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특수요원 신상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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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19일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물안개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밑을 지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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