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정책'은 정의로운가

이번주 생글생글

제905호 생글생글은 ‘빚 탕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3만 명의 채무 22조6000억원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빚 탕감 정책이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따져본다. 대입 전략에선 2025학년도 의약학 계열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