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 99% '뻔한 연구'…국가 R&D 뜯어고친다

다시 쓰는
R&D 오답노트

연구 몰두하도록
출연硏 인건비
전액 세금으로

과제중심 R&D
국정위, 개편 착수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출연연 인건비를 정부 예산으로 100% 운영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싹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를 맡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요 과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PBS는 출연연이 정부에서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과학계는 PBS로 연구자들이 하향식 연구 과제에 매달리는 사례가 많아 도전적 연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물론 KAIS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주요 과학기술원과 정책 지원 기관까지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실패 없는 과제에 연구력을 쏟다 보니 R&D 성공률이 90%대에 이르는 기형적 문화가 고착화했다. 이에 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발주한 프로젝트의 지난 10년간 R&D 평균 성공률은 17.8%에 불과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