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5년 룰 기억하세요" [이준엽의 Tax&Biz]

상장 차익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
증여뿐 아니라 유상 취득도 포함
주가 하락해도 과세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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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장은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주요 수단이다. 창업 초기 단계엔 창업자 1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일반적인데,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에 참여한 창업자의 가족이나 그 외 주요 임직원들에게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유·무상으로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 리스크다.

실제 이익 실현 여부 따지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3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제목하에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면 그에 따른 차익을 정산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뿐 아니라 유상 취득한 경우, 또 유상 취득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상장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있다면 상장 시점의 주당 평가 가액에서 '증여 당시의 주식과세가액+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얻은 이익'을 뺀 잔액이 상장 차익으로 계산된다. 상장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팔아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때 상장 시점의 주당 평가가액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보고 계산한다. 그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된다. 흔하진 않지만, 상장기준일의 가격이 비상장 당시의 증여세 과세 가액보다 낮은 경우 증여세를 환급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상장 전 5년, 최대주주 거래 관심 가져야

실제로 여러 상장 사례에서 증여세 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최대주주의 친족은 물론이고,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과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전·현직 임원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창업자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을 맡기다가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보유 주식 일부를 전문경영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목도된다. 만약 주식 양수도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 리스크는 필경 따른다. 회사의 임직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해당 임직원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는 점에서, 상장을 계기로 상장 당시 주식가액과 양수 시점의 주식가액을 비교해 상장차익을 계산한 후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실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유·무상 취득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상장되기만 하면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들은 예상 상장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5년 동안 최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한국거래소

해당 규정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정산기준일로 삼고 있으므로, 상장 직후 단기간 내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주가가 서서히 하락한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상장 직후엔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다가 주가 하락 후 양도했다면 주식 보유로 얻은 실제 이익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봤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이익이 플러스(+)로 계산돼 증여세가 부과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사후 세무 조사의 결과로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주식 상장·양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실제 없었음이 해당 주식을 양도한 가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유사한 규정을 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만을 말하며, 코넥스 시장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