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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부든 '서민 주거 안정' 힘쓰지만
공급 활성화 대신 부동산 대출 늘려줘
文정부때 전세대출 폭증...집값 부채질
尹정부는 생애최초 구매자에 80% 대출
공급 내버려둔채 수요만 자극하는 결과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 등 '정공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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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는 생애최초 구매자에 80% 대출
공급 내버려둔채 수요만 자극하는 결과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 등 '정공법' 필요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혹은 정부 예산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정공법 대신 손쉬운 길을 택해왔다.
바로 주택 구입과 임대(전세)에 필요한 돈을 쉽게 빌려주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수요만 늘리면 집값만 높아진다. 일종의 조삼모사다. 기회를 잘 잡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생겼지만, 대다수는 빚만 늘어난 채 살 집을 더 구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폭증’했다. 2017년 3분기 60조원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15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조금씩 줄며 2024년 3분기 205조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다. 청년 주거권 보장과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였다. 공공 임대 등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셋값만 높였다. 이후 전세 거품이 꺼지면서 역전세와 전세 사기가 빈발해진 빌미가 됐다.
2022년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대표적인 수요 지원책이다.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제대로 된 연구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주택담보비율(LTV)이 80%라도 시세와 한도, 소득 등의 요건을 적용받지만, 민간 은행은 이런 제한이 덜한 편이다.
공급은 내버려 둔 채 주택 수요만 자극하는 정책은 ‘부동산 불패’ 인식을 강화해, 더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한국은행은 최근 펴낸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굳어진 것도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투자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 기대가 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고 한다. 이는 집값을 더 올리고, 더 많은 대출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지난해 펴낸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거나 8000만원인 초과이익 기준을 더 높일 것을 권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업의 수익성을 낮춰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품질을 낮추기 때문이다. 공공 주택을 늘리고, 설계와 품질을 민간 단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