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세계경제 읽기]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글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작년 12월 계엄 조치 이후 6개월 동안 긴 정치적 혼란 끝에 신정부가 출범했다.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삶은 개구리 신드롬(boiled frog syndrome), 총체적 복합불황…. 2020년대를 앞두고 한국 경제 앞날과 관련해 쏟아져 나왔던 각종 위기론이다. 신정부가 출범한 현시점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총체적 복합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날로 악화되는 국내 경제 상황

한국은 경제 개발 추진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왔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