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공화당 감세안, 국가 재정 도움 안돼" 비판

CBS 인터뷰중 비판한 내용 자신의 X에 게시
과거 스타게이트프로젝트와 관세 비판 비해 수위 높여
"공화당 감세법안 미국 재정적자 5000조원 더 늘릴 전망"

사진=REUTERS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하원에서 표결을 통과한 공화당 지출 법안을 비판하면서, 이는 자신이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온 노력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어온 머스크의 언급 가운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가장 공개적인 비판이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6월 1일 'CBS 선데이 모닝'에 방영 예정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말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공유한 영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엄청난 지출 법안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신이 이끌어온 DOGE 팀이 하는 일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AI인프라 관련 5천억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그들은 돈이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후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트럼프에게 건의했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와는 공개적인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머스크의 표현에 따르면, DOGE는 1월에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납세자 돈을 1,700억달러(234조원) 절약했다. 컨설팅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 크리스마스의 조사 결과 DOGE의 조치로 약 27만 5천명의 정부 직원이 해고됐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치에 적극 참여한 대가로 머스크와 그의 회사인 테슬라는 미국내에서 광범위한 반대 시위의 타겟이 됐다. 테슬라는 올들어 전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훼손과 판매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트럼프의 공화당이 입안한 감세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예산 적자를 3조 8천억 달러(5,228조원) 더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연방적자만 해도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4경 9,80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요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감세 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DOGE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X, 테슬라, 스페이스X를 포함한 자신의 기업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날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연방 관료주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으며 DOGE가 “모든 것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