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륙아주, ‘기업 압수수색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기업의 압수수색 현장 대응 및 한계’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기업 수사가 인신 구속 중심에서 압수수색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따라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예고 없는 압수수색에 직면했을 때 현장에서 법적 권리에 근거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에는 정유리 변호사(35기·검찰 출신), 임미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경찰 출신), 윤상혁 변호사(변시 4회·공수처 출신) 등 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EY India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법인 설립, 인사·노무, 규제 대응 등 핵심적인 법률·회계 이슈를 실무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총 2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EY India 소속 최강만·권용우 이사가 인도 진출 전략과 세무·규제 리스크, 현지 문화 차이에 대한 실무 내용을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손가람 변호사와 살탁 말호트라 외국변호사(인도)가 인사·노무 리스크와 분쟁 발생 시 해결 구조 등을 설명한다.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를 판교 알파돔타워로 확장 이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확장 이전은 IT·빅테크 기업이 밀집한 판교의 산업 특성에 맞춰, 데이터 보호·AI 윤리·지식재산권·스타트업 투자계약 등 신산업 분야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대륜 거점 이전으로 기업 고객에 대한 밀착 자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민사, 형사, 조세, 행정 분야 변호사들도 함께 배치해 지역 직장인들의 법률 접근성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판교와 경기권에 자리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기술 생태계를 폭넓게 수용해 함께 성장하는 로펌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오는 6월 미국 뉴욕에 해외 첫 사무소를 열고, 향후 런던·홍콩 등 글로벌 지역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륜 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 / 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륜
세종, ‘관세 무역안보조사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열리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세청의 무역안보조사 강화, 전략물자 규제, 기술유출 조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조강연은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제24대 관세청 차장 역임)이 맡으며 이어 백혜영 변호사(41기)와 이정렬 변호사(42기)가 최근 통상규제 및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르무즈해협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유조선 오데사호가 8일 충남 서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오데사호는 육지로부터 5㎞ 정도 떨어진 HD현대오일뱅크 해상계류시설에 원유 100만 배럴을 하역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가 컸지만 전날 호르무즈해협에서 양측이 무력 충돌하면서 휴전 국면이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도선사협회 대산항 도선사회 제공
미성년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거주지를 찾아가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폭행 뒤에도 B씨에게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외조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의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아내 B씨는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부의 학대에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이후 A씨는 장인인 D씨와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유기했다. 이와 관련 A씨와 D씨에게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가 적용됐고, D씨는 불구속기소 됐다.당초 경찰은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그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상대로 한 조사 등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구속됐다.이들 부부와 D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