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면 2040년대 초반에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국가의 ‘성장 능력치’를 나타낸다.

"韓 잠재성장률, 5년 뒤 0%대 추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 내년 1.6%를 나타낸 뒤 2031~2040년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 투입과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기술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청년층 비중이 감소해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DI는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려면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의 생산성 증가율(연 0.6%)이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게을리해 생산성 증가율이 연 0.3%로 떨어지면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0.4%, 2040년대 -0.3%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확산하면 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해 2030년대 1.1%, 2040년대 0.5%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