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오늘경제
▲ 산업부 부국장 김현수 ▲ 산업부 팀장 이준태 ▲ 산업부 차장 김보라
◇ 마케팅본부
▲ 상무 겸 본부장 신경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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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뒤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ㄱ 재판부에 요청했다.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배 이상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지정됐다.손씨는 앞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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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보·혼인경력까지 유출"…듀오 집단소송 500명대로 늘어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455명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46명이 1차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집단 소송이다.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5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듀오 집단 소송 참여자는 총 501명이 됐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유출 항목에는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정보와 혼인 경력, 성격, 성향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피해자는 "혼인경력,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며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듯하다"고 토로했다.일부 피해자는 이미 탈퇴했음에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본인의 정보가 여전히 보관돼 있었고 실제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가 43만여 명에 달하고,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듀오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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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물건 던지며 교사 폭행…20여분 행패, 창문 탈출 시도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A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당시 해당 초등학교 교사 B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빚은 C군을 위(Wee)클래스(상담실)에서 분리 지도 중이었다. 이때 C군은 교실 내 물건을 던지며 3층 창문으로 탈출하려 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던 B 교사를 폭행했다.노조에 따르면 C군은 B 교사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까지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B 교사는 이 사건으로 손과 발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B 교사에 대한 폭행과 난동은 도움을 요청받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여분간 이어졌으며, 병가를 낸 B 교사는 불면·불안·우울 증상에 관한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B 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보호자 앞에서도 B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 교사는 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학생이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이 분리 조치된 위클래스 학생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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