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서정배(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씨 부친상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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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3억' 안 주고 버텼다…'불이행자' 명단 공개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미지급 금액이 3억4000만원을 넘어선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이다.최다 미지급 기간은 20년 개월, 최소 미지급 기간은 7개월로, 최다 미지급액은 3억4430만7000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원으로 나타났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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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대법 "개인정보처리자 맞다"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이를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성명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796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 이후 개설 중인 도박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이트에 가입시켜 무단으로 사용했다.1심은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판단하고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에 대한 죄를 물었을 뿐, A씨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유지했지만, 법리해석을 달리해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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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제11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꿀잠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유한킴벌리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제11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꿀잠대회’를 개최했다.2016년부터 진행해 온 숲속 꿀잠대회는 도시 생활로 수면과 심적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이 숲이 주는 안정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의미있는 숲환경 프로그램이다.참가 신청만 매년 1만명 이상이 몰리고 있으며, 올해는 17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사진=유한킴벌리 제공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포토] 서울숲에서 즐기는 '숲속 꿀잠대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4786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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