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없애라"…정부, 中에 강력 요구

< 야금야금 서해 구조물 설치한 中 >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이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라며 무단 설치한 해상 구조물이 공개됐다. 왼쪽부터 ‘선란 1호’(2018년)와 ‘선란 2호’(2024년),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제공

정부가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은 영유권 문제와 관련 없는 연어 양식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계속하는 데 동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중국 구조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구조물을 중국 해역으로 옮기라고 촉구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의 어업용 구조물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은 한국 관계자들이 시설물 용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러나 구조물 이동 요구와 관련해선 응답하지 않았다. 향후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의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8년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한 ‘선란 1호’ 철제 구조물을 PMZ에 설치했다. 2022년엔 낡은 해상 석유시추설비를 활용해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지원 시설을 건설했다. 한국 정부가 즉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2024년 추가로 ‘선란 2호’ 구조물을 설치했다. 지난 2월 한국 해양조사선이 구조물에 접근하자 시설 관계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한 탓에 양국 해경선이 출동해 대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중국은 수십 년간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역시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