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일관성 문제' 제기

전국민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에 촘촘하게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 광역시 방문 이틀 째인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 방문 이틀째인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 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과 정책 일관성 등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차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안하고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면서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겠는가?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는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 근거로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할 확률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투자 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민생 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 지사는 전 국민에 25만원 지급하는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위한 3가지 조치(슈퍼추경,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수출안전판 구축, 기업 기 살리기)를 제안하면서 '30조 슈퍼추경'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화두로 꺼냈다. 지난 1월에는 다시 '50조 추경'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용처를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15조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쓰고, 둘째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하자, 마지막 세 번째,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해 15조 이상 산업정책에 투자하자 할 것 등이다.

한편 김 지사는 특강 후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옥현진 시몬 대주교 면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하며 광주 방문 이틀째 일정을 수행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