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채우는 외국 인력…산재 사망도 증가

중대재해 사망 8명 중 1명 외국인
사고 83% 영세 사업장서 발생
산재 신청도 6.5%↑…1만건 넘어

지난해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여덟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은 3.5%에 불과한데 산재 사고 사망자 비중은 13%에 달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선 외국인 산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승인이 완료된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는 617명으로, 이 중 80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산재는 질병이 아니라 현장 사고로 발생한 산재를 말한다. 사고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7%에서 2023년 10.4%, 지난해(1~9월) 12.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5월 기준 101만 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 2857만6000명의 3.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이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내국인에 비해 3.7배나 높은 셈이다.

외국인 사고 산재 사망자 가운데 82.5%인 66명은 1인 이상 49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67.0%보다 1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을 사용하는 사업체가 주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35명, 22명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조선족)가 40명으로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 9명, 베트남 국적 5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도 전년 대비 6.5% 증가한 1만161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외국인 산재가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메우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이었다. 김 의원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