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제에 1.6조 투입…대출 등 금융지원

청년 일경험 사업 1만명 더 확대

지방소멸 막을 지역활력타운 조성
연계사업 늘리고 공모절차 간소화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미취업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 규모는 올해보다 1만 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이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이자 차액 보전 제도), 만기 연장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늘면서 전체 지원 규모가 기존(1조2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 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올해(4만8000명)보다 1만 명 늘어난 5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활력타운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등 4개 연계 사업이 추가된다. 내년부터 통합공모 방식을 도입해 매년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신설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