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서 성평등 도서 2천여권 폐기…"교육권 침해" 규탄

전교조·시민단체 회견…경기교육청 "각 학교의 자율적 조치"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최근 1년 사이 대규모 폐기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12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행위는 경기도민의 교육권, 평등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된 도서들은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해 도서가 아닌 필독 도서를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인애 도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일부 도서와 교재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일부 성교육 도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성교육 도서의 교육적 운영 및 관리 안내 등의 공문을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보냈다.

이에 학교들은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2천517권의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을 정해 폐기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성교육 도서들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유지해달라고 안내했을 뿐 폐기하라고 하거나 폐기할 도서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폐기되고 있는 성교육·성평등 도서 대부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 결과 문제없는 도서로 분류되고 있고 폐기는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라는 질문을 받고 비슷한 답변을 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했다"며 "폐기 또는 열람 제한된 도서는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