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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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덕수 총리, "해외직구 안전 강화…유해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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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사후 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1050종을 포함했는지 들여다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을 막는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을 개정한다.특히 최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카드뮴 '범벅' 장신구, 석면 함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과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환경부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100개 직접 구매 후 위해 성분을 조사·분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접촉성 장신구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석면안전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직구 차단을 더욱 명확하게 적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유통을 막는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해외 직구를 통한 '짝퉁'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4만5000건으로 전년(2만9000건)보다 55.1% 증가했다.이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짝퉁 차단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대외 공표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올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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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저출산 대응 총력전…예산 편성도 우선순위"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조만간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선을 다해 저출산 문제를 터닝(전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주문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문제를 부처 차원에서, 부총리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야당도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민간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섰을 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규제 개혁 차원의 뒷받침은 물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의료계가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의 근거 자료 내용을 전날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이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정원 배정에 대한 자료까지 최선을 다해 제출했다"며 "진정성 있는 우리의 정책 의지와 배경을 최대한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실하게 자료를 내서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의료계가) 다소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지원금 형태가 좋은 소비로 나타나게 하려면 잘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예로 들었다. 한 총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9만6000원 늘었는데 올해 한 해 예산에서만 월 21만3000원 올랐다"며 "이런 것은 아마 분명히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비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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