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원내대표 뽑는 野…주요 후보군 '친명일색'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를 조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는 원내대표를 매년 5월 둘째주 의원총회에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동안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며 22대 국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총선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을 지휘하며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춘다.
정치권에선 3·4선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다. 현재 민주당에선 3·4선에 오른 당선인만 모두 4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요 후보군으로는 친명계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4선에선 김민석·남인순·서영교·한정애 의원 등이 거론된다. 3선에선 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찬대·조승래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원종환/배성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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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양곡법 18일 본회의 직회부…巨野, 21대 끝까지 입법 폭주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反)시장 입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오는 6월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대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野 ‘반시장 법안’ 무더기 처리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직회부에 필요한 의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을 채울 수 있어 야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다시 마련한 법안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으로 구성된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과잉 생산과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23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다.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많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음달 두 차례(2·28일)에 걸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5월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한다.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라 어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李 “국민 원하는데 무슨 포퓰리즘”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총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마약’에 비유한 지 하루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만간 정부에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확대 및 이자 부담 완화(1조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300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고물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위기가 현실화했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의 정책적 유능함을 보여주고, 민생을 직접 챙긴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한재영/원종환/박상용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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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신용 사면' 안하면 국회가 직접 입법해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가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국회가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다수당의 요구에 대해 '마이동풍' 자세를 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은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자동적 집행력이 있는 법이다. 175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22대 국회에선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의 방향과 무관하게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이 대표는 "정부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고 국회는 주로 감시와 견제만 하다 보니깐 민주당은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게 됐었다"며 "경제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도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에 경제 정책을 맡기기엔 경기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 고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처분적 법률의 적용 예시로는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마이동풍의 자세로 민주당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며 "민간 경기가 침체하면 재정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정부는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여 균형만 맞추면 좋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축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 마이너스 균형을 맞추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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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국혁신당 초청 강연에 개딸 분노…'해명글'까지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 초청으로 강연에 나섰다가 강성 지지층이 분노하자 해명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조국혁신당 초청 강연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게재했다. '정청래입니다. 몇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에는 조국혁신당을 찾아 '슬기로운 의정생활' 초청 강연을 하게 된 자세한 경위가 담겼다. 정 의원은 우선 "먼저 총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공천 혁명, 그 에너지를 모아 국민들의 총선 혁명으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한 역사적인 총선 승리였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의 조국혁신당 초청강연 '슬기로운 의정생활'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설명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예비후보와 영입 인재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도 당의 공식적인 교육에 앞서 빠른 교육을 위한 역할을 자처했고, 영입 인재 27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1강과 2강을 진행한 뒤 3강을 진행하기 전에 조국혁신당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초청해왔고, 당 최고위에 이 사실을 미리 공유하고 강사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예산 감시 활동, 특위 상임위 활동, 지역구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며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내용도 없고, 혹시 오해할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서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되나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이 점 널리 혜량하시고 저의 강의 문제로 당원들끼리 너무 걱정한 나머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가 앞장서서 지킬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5일 조국혁신당 초청 강의를 마친 뒤, 조국혁신당 비례 당선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예산감시, 국회 운영과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세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며 "다들 훌륭한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행위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표님이 동의하신 거냐", "당 지도부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보였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