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日지자체, 100개 이하로 처음 줄어

2022년 7개 줄어 93개…보조금 총액 20억6천만원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처음으로 100곳 아래로 떨어졌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2년도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광역·기초 지자체는 아이치현과 효고현, 요코하마시, 교토시 등 93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2022년 전국 지자체의 보조금 총액은 전년보다 814만엔(약 7천300만원) 줄어든 2억3천64만엔(약 20억6천만원)이었다.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2016년에는 보조금 지급 지자체가 121개였으나 5년 뒤인 2021년에는 100개로 줄었으며 2022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도쿄도는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은 이시하라 신타로가 지사를 맡고 있던 2010년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조선학교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은 운영비로 학교에 제공되거나 학부모 지원으로 가정에 지급된다.

조선학교는 종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작년 5월 현재 일본 전국에는 총 57개 조선학교가 있으며 북한 국적 이외에 한국과 일본 국적자도 재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