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순찰 강화와 폐쇄회로(CC)TV 확충, 위험군 관리 대책이 나왔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강력 사건은 이어졌다.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지난해 미아동 마트 살인 사건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등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졌다.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응책을 내놨다. 경찰은 2023년 8월 특별경찰 활동 기간을 정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250여곳에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CCTV 확충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 위험군을 선별해 별도 관리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집계돼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에도 경찰은 순찰 강화와 거동 수상자 검문검색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사전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치안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우범자 관리망이나 거리 순찰만으로 갑작스럽게 범행을 결심한 가해자를 미리 포착하기 어려워서다.묻지마 범죄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 취업난과 빈곤에서 비롯된 좌절감이 누적될 경우 언제든 극단적 범죄로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사건 피의자 장모씨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
호르무즈해협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유조선 오데사호가 8일 충남 서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오데사호는 육지로부터 5㎞ 정도 떨어진 HD현대오일뱅크 해상계류시설에 원유 100만 배럴을 하역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가 컸지만 전날 호르무즈해협에서 양측이 무력 충돌하면서 휴전 국면이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도선사협회 대산항 도선사회 제공
미성년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거주지를 찾아가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폭행 뒤에도 B씨에게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