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원) 늘어난 5433억여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전산장비·노후장비 통합구축, 국가융합망구축 등 총 7개 항목에서 대부분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불어났다.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올해 576억여원에서 내년 746억여원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1122억여원에서 1536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건립을 앞둔 공주센터 신축 예산으로 251억여원이 신규 편성됐다. 여기에 2021년 문을 연 대구센터의 내년 예산도 160억원으로 잡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센터에 쏟아부은 예산은 27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기관이 관리해온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고 복구 작업마저 더디게 진행돼 대규모 예산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덩치 키우기에만 치중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버 관리 허점을 '보약'으로 삼아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마비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