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훈식 "불필요한 5조원 줄이고 R&D·민생예산 늘릴 것"

예결위 野간사 "건전재정, 국민은 굶어 죽겠다는데 다이어트하라는 것"
"홍보성 예산·권력기관 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 부활시킬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을 5조원 이상 줄이고, 경제·미래·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예비비를 줄여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줄여 지역 민생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두고는 "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국민을 향해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동문서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 일문일답.

--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3포 예산'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R&D 예산을 줄였고, 청년 소득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등 국민의 현재 삶을 위태롭게 했다.

역사 왜곡 대응연구 등 역사와 과거를 지키는 예산을 줄이면서도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와 대통령 순방 예비비는 최대한 늘린 '모순의 끝판왕'이다.

-- 예산안 심사 방향은.
▲ 송곳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은 5조원 이상 줄이고, 경제, 미래와 국민을 살리는 민생, 미래 예산을 늘리겠다.

불필요한 예비비를 줄여 R&D 예산을 늘리고, 홍보성 예산, 권력기관 특활비를 줄여 지역 민생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킬 것이다.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을 반납시켜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을 지원할 것이다.

-- 여당은 R&D 예산의 일부 증액은 검토하나 삭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데.
▲ 대통령의 '과학기술 카르텔' 비판 한 마디에 삭감 기조를 유지하는 게 우습다.

과학기술계의 반발에 슬쩍 일부 증액을 검토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증액에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은 정부를 설득해 구체적인 증액 대상 목록을 가져와야 한다.

-- 새만금 개발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 등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발표하면서 지방을 살리는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흥적인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

-- 여당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입장은.
▲ 국민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동문서답하는 것은 굶어 죽겠다는데 다이어트하라는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경제를 회복해서 세수가 늘도록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 검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삭감은 해당 기관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 검찰 수사비가 크게 늘어 마약 수사비는 작년의 두 배다.

대략의 사용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특활비가 삭감되면 기능이 마비되나.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중심의 행사 사진을 올린 것밖에 기억 나는 업무가 없다.

무슨 기능이 마비된다는 건가.

-- 방송 3법,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탄핵소추안 재발의로 예산 국회가 '정쟁 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법안은 법안대로,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안대로 판단하면 된다.

예산안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

--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데.
▲ 여야 간 입장차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R&D,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묻지마' 식으로 감액한 예산안은 처음이다.

국민 삶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법정 처리 시한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민주당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예산 항목은.
▲ 성장 잠재력을 위한 R&D, 재생에너지 투자 등 미래예산과 보육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