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디지털 권리장전의 그림자

송형석 기자

입력2023.09.26 17:59 수정2023.09.27 00:03 지면A30

송형석 IT과학부장

“어렵죠. 기술이 아니라 법과 제도 때문이에요.”

한 정보기술(IT)업계 최고경영자(CEO)에게 “1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겠지만, 사고 책임 소재,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는 건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새로운 기술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지난하다. 정부와 국회가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시적으로 법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등장한 것도 기술의 제도화가 느려서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울지도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 무거운 짐을 지울수록 기술 발전 속도가 더뎌지기 마련이다.

IT업계에선 '규제장전' 우려

정부는 지난 25일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보였다. 생성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등을 만들기에 앞서 디지털 시대에 지켜야 할 기준을 담은 ‘헌법’ 성격의 규범을 정한 것이다.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하는 게 디지털 권리장전의 목표다. 벌써 업계에선 이 규범이 ‘디지털 규제장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짜뉴스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의 현안을 기업 규제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하소연이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AI 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감하지만, 국내 IT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방향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업계가 바짝 긴장한 것은 정부의 최근 행적이 심상치 않아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통신 요금 인하, 가짜뉴스 단속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물 안 호랑이'는 곤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자국 기업 지키기에 적극적인 다른 나라들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빅테크 규제 법안 6개 중 5개를 폐기했다. 틱톡을 필두로 한 중국 플랫폼이 세력을 확장하자 ‘규제’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중국도 AI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자국 기업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챗GPT 형태의 생성 AI를 개발하는 곳은 바이두, 알리바바 등 12개사에 달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출발한 법과 제도를 글로벌 빅테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규제 수위를 높였다가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서다. 메타는 최근 1년 사이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두 차례 과징금을 물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소액의 과징금 외에는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배짱 경영이다.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글 갑질방지법’도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정부가 자국 기업에만 엄정한 규제를 양산하는 ‘우물 안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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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이맥스, 뭔지나 알고 규제하십니까

“극장 편성 담당자들은 가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초부터 미뤄놨던 ‘숙제’를 본격적으로 풀어야 할 때거든요.”얼마 전 만난 극장체인 관계자 A씨는 생각지도 못한 스크린쿼터 얘기부터 꺼냈다. 스크린쿼터 때문에 4분기 편성이 엉망이 된다는 하소연이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시절 스크린쿼터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사실에. K콘텐츠를 전 세계에 팔아치우는 대한민국이 정작 다른 나라 콘텐츠는 막고 있다는 아이러니에.이게 다가 아니었다.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영화관이 아닌 각각의 스크린마다 걸어놓은 탓에 그 귀한 아이맥스(IMAX)관도 1년의 5분의 1(73일)은 무조건 한국 영화를 걸고 있다”는 대목에선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10여년 전 노부부의 사랑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이맥스관에 걸렸던 비밀이 그제야 풀렸기 때문이다. 매년 73일은 한국 영화 걸어야영화팬들에게 아이맥스는 ‘힙 플레이스’다. 일반 스크린보다 몇 배 클 뿐만 아니라 숨은 영상도 볼 수 있어서다. 그중 으뜸은 ‘용아맥’(CGV 용산 아이맥스)이다. ‘미션임파서블7’ 같은 블록버스터가 나오면 좌석은 순식간에 동나고 ‘당근’에선 2~3배 웃돈이 붙는다. 티켓값이 두 배 가까이 비싼데도 그렇다.지금 용아맥엔 아이유 콘서트가 걸려 있다. 콘서트 실황을, 그것도 1년 전에 찍은 걸 1주일째 틀고 있는데도, 용아맥은 올해 숙제를 33일치밖에 못 했다. 연말까지 남은 100여 일 중 40일을 한국 영화로 채워야 한다. 용아맥의 맞수인 ‘코돌비’(메가박스 코엑스 돌비시네마관)와 ‘월수플’(롯데월드타워 수퍼플렉스관)도 똑같은 처지다.이러니 편성 담당자들의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자칫 스크린쿼터에 몰려 아이맥스 수요가 넘쳤던 ‘듄’을 내리고 ‘연애 빠진 로맨스’를 올려야 했던 2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12월에 나오는 ‘아바타2’를 아이맥스에 태우기 위해 ‘뜨거운 피’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로 미리 스크린쿼터를 채운 작년 전략을 올해 또 쓸지도 지금 따져봐야 한다. 규제에도 융통성 필요‘스크린별 쿼터 적용’ 규제 때문에 최근 5년간 45편의 ‘한국산 비(非) 아이맥스 작품’이 아이맥스관에서 상영됐다. 황당한 건 규제의 피해자는 많은데, 득 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국산 로맨스 영화가 아이맥스에 올라봤자 텅텅 비니, 영화관과 제작사는 그리 반기지 않는다. 아이맥스관이 비었다고 국산 독립영화를 넣을 리 만무하니, 영세 영화인들의 살림이 나아질 것도 없다. 최대 피해자는 선택권을 빼앗긴 소비자들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규제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건, 담당 공무원이 아이맥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이런 점에서 스크린쿼터를 영화관 지점별로 적용하자는 A씨의 주장은 들어볼 만했다. 예컨대 CGV용산에 있는 20개 상영관을 하나로 묶어 1년에 1460일을 지키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면 아이맥스관은 그에 맞는 영화를 1년 내내 틀 수 있다. 일반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를 더 틀면 되니까.A씨의 표정은 사뭇 간절했다.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알았다면 진즉에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