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3만5000명으로 확대
숙련기능인력으로 분류되면 재직 중인 기업에서 2년 이상 더 일해야 한다. 전환 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F-2)나 영주(F-5) 자격도 얻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기술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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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약 17배 확대된다. 11개에 달하던 점수 항목도 소득·한국어능력·연령 총 3개로 축소된다.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능력 검증 여부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대상이다.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된다.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체류·소득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허용된다. 기업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직장 이동이 자유로웠지만, 근로자들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장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점도 부여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 기능 인력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며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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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수, 확정 6개월 후 집행해야…한동훈 직무유기 말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압박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형사소송법 제464조 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에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홍 시장이 언급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 10명 중 7명(69%)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또 홍 시장이 지적한 '검사 조롱'은 지난 8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공판 도중 검찰과 법정을 향해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또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생활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집행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무부 측은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지난주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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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잔뜩 쫀 모습 보니 이재명 기각 확률 70%"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확률을 수정한다. 기각 70대 발부 30"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한동훈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며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인데,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왔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한 장관이 또 소송을 걸어올 게 분명하니, 제 '취재수첩'은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걸 떠나, 저에 대한 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 30분 가까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딱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삼았다"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청력,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그게 아닐 거다.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라며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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