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규제로 8곳은 아예 사업 불가

국내 스타트업 규제 환경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이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로 가늠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곳은 한국에서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9곳은 제한적으로만 사업이 가능했다. 분야별로 보면 공유 숙박, 승차 공유, 원격 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유 숙박 플랫폼 업체 오요룸스는 한국은 도시에서 내국인 대상의 공유 숙박을 금지하고 있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100대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 곳뿐이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