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오는 11월 20일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두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철강업 침체를 겪고 있는 포항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시달리는 서산의 고용 여건이 중동 전쟁 여파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서 평상시보다 완화된 요건과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수준이 휴업수당의 80%까지 올라가며 사업주 훈련비 단가도 최대 130%로 높아진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늘리고 기존 지정 지역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포항과 서산을 포함해 전남 광양, 여수, 광주 광산구, 인천 동구 등 총 6곳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전반으로 고용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고용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00명 넘는 지원자가 신청했다.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높아진 헌재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 채용 공고에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헌재가 지난 2월 공고한 헌법연구관 정기채용에 131명이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388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최근 10년간 헌법연구관 지원자는 60~150명이었다.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다. 헌재 소장이 재판관 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를 한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임용 대상이다.헌재는 지난달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기로 했다. 재판소원 도입 등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채용에선 20명 안팎이 신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자릿수 경쟁률이 전망된다.올해 3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됐다. 11일까지 총 651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소 여부를 헌재가 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법률가 사이에서 헌재 근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인혁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가 편의점에서 1만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검거됐지만 처벌 대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충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검거된 30대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빵 등 1만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매대에 놓인 물건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등지에서 잠복하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뇌수막염을 앓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텔에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빌려 월세를 충당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단순 처벌만으로는 A씨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현재 A씨에 대한 수급자 심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보호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