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등 34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밀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기존에는 법상 직접 차단 권한이 없어 별도 기관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불법복제물 적발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차단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검찰이 기존 디지털 포렌식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웠던 폐쇄회로(C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한 사례가 나왔다. 수사 실무에서는 AI 영상 분석이 향후 새로운 디지털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법조계에선 증거 신뢰성과 보안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길거리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A씨를 지난달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CCTV 영상을 추가 분석하고, 이를 통해 A씨의 피해자 인지 여부와 범행 고의성 등을 보강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이 AI 분석 기법을 수사에 활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사건은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하철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주거단지 인근 골목으로, 공용주차장을 사이에 둔 비교적 한적한 장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 정황이 없고 피해자와도 일면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속도를 냈을 뿐, 여성과 부딪힌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범행 직후 A씨가 넘어진 피해자를 실제 인지했는지 여부에
경찰이 이른바 '테더 세탁소'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범죄 조직이 자금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세탁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수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위한 전문 교육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준비하겠다”라며 “기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고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졌고, 반드시 범죄수익 자금세탁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국내 불법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를 환전해주는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소가 서울 곳곳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본지 5월 11일자 A1, 3면 참조피싱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 환전소에서 테더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박 본부장은 "범죄수익 추적팀이 가상자산 추적 교육을 하반기부터 처음 받게 되고, 관련 예산도 1억원 가까이 확보했다”며 “담당 수사관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본부장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영장 신청 재검토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신경을 써 본 적이 없어서 그(신경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