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 걸렸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