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저지 총력…경찰대 개혁에도 "졸렬한 갈라치기"

"경찰대 이야기 의도 불순…갈라치기 공작 냄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여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맹공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37만 명을 넘었다.

국민이 엄중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위법적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민생경제는 뒷전에 두고, 소위 검찰공화국을 만든 데 이어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위법적·위헌적 상태에서 시행령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저희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가졌던 불행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그런 역사를 극복하려고 경찰청이라는 외청 조직을 만들어 독립시켰는데 다시 내무부(행안부) 장관이 직할 관리한다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저희에게는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거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방식은 법령 위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안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려 한다"며 "입법적 통제, 행정부 감시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대대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대 출신에 특혜를 주는 것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서도 '갈라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나쁜 방식"이라며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건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사관학교, 세무대학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며 "인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갑자기 경찰대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며 "출신 별로 갈등 양상이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공작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지 않느냐"며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경찰대에 대한 보복 감정에 시달렸는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