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7일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필요하다"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과 같은 통화정책 리스크 요인 등은 다양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오후 한은에서 약 2년 반 만에 대면으로 재개한 한은금요강좌를 기념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배경에 대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고물가 국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금리 인상의 물가 파급 시차가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 장기 금리가 중립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올렸다.
다만 금리인상 속도는 경기나 물가 전망 등을 다양하게 점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 스태그플레이션 ▲ 채무상환 부담 증가 ▲ 재정적자를 꼽았다.
그는 우선 성장과 수출, 설비와 건설 투자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제시했다.
먼저 성장의 경우, 실증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1.75%포인트(p) 오르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맞물려 금리 상승, 환율 절하 등으로 생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과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 위원은 "이외에도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빠른 금리 인상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외에도 국내 변동금리 대출의 높은 비중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 종식이 맞물린 데 따른 재정 지출 증가 등을 금리 상승의 위험 요인으로 설명했다.
당분간은 통화정책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하며 현재로선 '긴축'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등에 근거해 점진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며 성장과 물가 간 트레이드오프(상쇄) 관계가 심화한다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금요강좌는 한은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와 금융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 강좌다.
1995년 5월부터 주로 금요일에 대면으로 강좌를 개최했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열렸다.
근무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7일 오후 7시∼8일 오전 7시)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A 경감은 술을 마신 뒤 퇴근 시간이 되기 전인 8일 오전 5시께 차량을 몰고 나가 음주운전 의혹도 받는다.A 경감의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0일 파출소장이 출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분당서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규정상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급에 대한 징계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내리지만, 분당서 담당자는 자체 인사 조처만 한 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분당서 담당자는 지난 11일 A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14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서 내 정기인사를 통해 A 경감을 인근 파출소로 전보 조처했다.분당서는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비위 발생 10일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남부청에 A 경감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해 분당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다는 입장이다.분당서 관계자는 "A 경감과 다른 직원들 간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우선한 뒤 감찰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이라면서 "인사 조처가 마무리된 뒤 주말을 넘겨 경찰청에 보고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분당서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
식당 주인의 정치 성향을 추정해 지도에 표시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식당 위치와 함께 주인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한 근거 등이 포함됐다.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이 퍼지면서 애꿎은 피해자도 생겨나는 실정이다.18일 오전 한경닷컴이 만난 '탄핵 찬반 식당 지도' 속 매장 점주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 맵 리뷰에는 1점대 별점과 함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념에 따른 '좌표 찍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경고했다. ◆ "시위하는 사람 조롱"…허위 사실 근거로 '별점 테러'약 2000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글쓴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식당 점주가 탄핵 관련 시위에 참석했다", "B, C 식당 점주가 시위 참석자들에게 욕설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게시글을 식당 위치를 담은 지도와 함께 올렸다.해당 매장들의 카카오 맵 리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나요?", "시위 참석하셨다면서요?", "시위하는 사람 조롱하는 게 사람인가요?", "계엄 찬성하는 맛", "중국인한테나 파세요" 등의 비방글이 게재됐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게시글과 지도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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