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졸업생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의견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는 ▲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시효의 적절성 ▲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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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1만7000원 생수·빵 훔친 30대…경찰, 손 내밀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가 편의점에서 1만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검거됐지만 처벌 대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충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검거된 30대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빵 등 1만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매대에 놓인 물건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등지에서 잠복하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뇌수막염을 앓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텔에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빌려 월세를 충당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단순 처벌만으로는 A씨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현재 A씨에 대한 수급자 심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지원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보호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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