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와 동거·대학 혁신…교육부 '개편 2라운드' 준비 분주

교육 거버넌스 논의 활발…"국가비전→교육비전→교육개혁과제 짜야"
자율과 규제 사이…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고등교육 혁신이 관건

교육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단 사회부총리 겸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대로 존속하게 됐지만, 규모가 크든 작든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7월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이라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고등교육 정책의 혁신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재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교육부-국가교육위, '균형 있는 역할분담'일까 '불편한 동거' 될까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업무·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그 법적 지위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교위의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국교위는 출범하면 우선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 정책의 큰 틀을 잡게 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를 맡게 된다.

학제와 대입정책부터 교원, 학급당 적정 학생 수까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도 맡고,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역할까지 주어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개발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대입 때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이 국교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정책 집행 기관인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며 이뤄져야 한다.

기구·기관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다.

교육계는 국교위 출범이 한국 교육 관련 정책의 '블랙홀'로 불리는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 '백년대계'인 진정한 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입과 특목·자사고 폐지 등 국소적인 현안에 함몰돼 정작 국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동안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교육 혁신, 미래 대비에 약했다"고 자성하면서 "미래와 세계를 보고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타 분야와 소통하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균형 있게 기관간 역할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 국교위와 교육부 모두 단편적인 현안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관간 또는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교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출범하는 기구이나 대통령 지명·국회 추천을 받는 위원 구성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임기 3년(한 차례 연임 가능)인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교원관련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장관급인 국교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도 건의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높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는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지난 8일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한 교육정책포럼에서 "고착화된 양당 체제, 위원 추천·위촉을 둘러싼 잡음 예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교육 담론 한계 등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양당 체제의 폐해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참여와 협력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나아가 새 정부가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앞서 국가 전체의 성장전략을 먼저 짜고, 그 안에서 교육 비전을 구상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후에야 교육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 해체 혹은 타 부처 통합에 앞서 국가비전과 성장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스트 코로나·4차혁명 시대' 고등교육 혁신이 관건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위기감은 교육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교육부를 과학기술 부처와 합친다는 교육부 통폐합론도 사실상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형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론됐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지나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 교육부 안팎에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포함돼 있으며, 앞서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 집중 검토됐다.

이 과제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유관 부처로 얽힐 수밖에 없다.

이에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는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개발(R&D) 기능과 산학협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대학들이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 교육부 존치에 힘을 보태기는 했지만, 규제 철폐와 교육부의 쇄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8일 교육학회 정책포럼에서 "그동안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규제 덩어리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포지티브 규제(법령에 허용사항만 놓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를 네거티브 규제(불허 사항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학령인구 급감으로 심각해진 지방대 위기 해법 찾기, 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 산학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교육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교수는 "800여 개나 되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은 국교위의 중장기 정책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자체보다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바뀐 삶을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고등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에서도 토론하고 현장의 말씀을 듣고 있다"며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는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