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투기 사건' 중간 점검 토론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으로 LH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편이 '해체'가 아닌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LH 투기 사태 이후 달라진 점들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LH 사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공직자 투기·기회의 불공정 문제 등이 드러나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LH 조직개편안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개편안은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주택개발 계획 수립 주체, 주거복지 기능 강화·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계획·집행·관리를 분리해 정보 집중차단 및 전문성 강화 ▲ 공공택지 민간 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 주거복지 강화 등을 중점으로 두고 LH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LH 조직개편안은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개혁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LH 혁신 목표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국토 균형발전·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해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투기 방지를 위해선 부동산 투기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과 종부세 토지분 강화 등 세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