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정치권 '북한 원전 추진' 논란도 직접 수사할까

핵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는 무관…주요 피의자에 경위 파악 가능성은 있어
법조계 "핵심에서 벗어난 추가 조사 가능성 자체가 위법"
'윗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곧 영장청구…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소환도 임박 관측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직접 그 경위 파악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 핵심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추후 이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월성 원전 수사 관련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 질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식의 야당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일축할 만큼 휘발성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산업부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태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애초 이 사건 수사 방향과 관련성 없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생산·삭제 경위에 관해 이미물었거나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사건 줄기와는 벗어나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혹을 살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그 경위 파악에 나설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해당 파일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만큼 추가 조사 가능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북한 원전 파일 삭제와 관련한 수사는)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어떤 혐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와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월성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도 출석을 요청해 청와대 지시·보고 여부와 범위 등을 살필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