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물려달라"…노부모 폭행에 방화까지 시도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70대 부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는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소유인 특정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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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조이면 조일수록 더 커지고 형국이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록 풍선효과는 더 확산됐고, 대출을 묶겠다고 나서자 늦기 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더 늘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으로 세입자들까지 매매수요에 가세하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반등하고 있다.14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4436건으로, 이미 10월 거래량(4369건)을 추월했다. 아직 신고기한(30일)이 남아있어 11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5월 3000∼5600건 수준이다가 패닉바잉(공황구매) 영향으로 6월 1만5585건, 7월 1만643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후 정부가 6·17대책과 7·13대책으로 수요를 묶고 8·4대책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8월(4979건)과 9월(3763건)에는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세입자들까지 내 집 마련 수요 가세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수요로 전환됐고, 이는 거래량 증가로 포착됐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4369건으로 반등했고, 지난달도 전달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지역별로는 지난달 구로구의 아파트 거래가 366건으로 전달(234건)보다 56.4% 증가해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강남구 35.8%(215건→292건), 금천구 30.9%(68건→89건), 성북구 17.3%(162건→190건), 도봉구 10.9%(201건→223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량 상승률 상위 5개 구 가운데 강남구를 제외한 4곳이 모두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 지역이었다.강동구 10.2%(196건→216건), 노원구 9.8%(397건→436건), 관악구 5.5%(128건→135건), 성동구 3.5%(142건→147건), 마포구 3.4%(177건→183건), 광진구 2.8%(72건→74건), 송파구 2.6%(229건→235건) 등 총 12개 구의 거래량이 이미 전월을 초과했다. 나머지 13개 구는 아직 전월 거래량 이하인 상태다.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 77.7% 급증경기도의 11월 아파트 거래량도 이미 10월 수준을 넘어섰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1만8013건으로 10월(1만7700건)보다 1.8%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11월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역시 서울처럼 10월(1만3557건→1만7700건)에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정부가 6·17대책과 11·19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경기도에 규제지역을 늘렸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규제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덜한 지역으로 쏠리면서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가 지난달 2479건으로 10월(1395건)보다 77.7% 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양시 거래량은 10월에는 '풍선효과'로 거래가 폭증했던 김포시(2394건)에 이어 경기도 2위(1395건)에 올랐다. 지난달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김포(1032건)를 제치고 1위에 뛰었다.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파주시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건수는 1376건으로 전월 대비 32.8%(340건) 증가했다. 의왕시 29.2%(137건→177건), 안양시 24.3%(563건→700건), 동두천시 21.2%(151건→183건), 의정부시 12.4%(747건→840건), 화성시 8.9%(1174건→1279건), 성남시 9.5%(681건→746건) 등 대부분이 증가했다.지난달 경기도에서 거래가 1000건 이상인 곳은 고양·파주·화성·김포시와 함께 용인시(1601건), 수원시(1377건) 등 총 6곳이었다. 6곳 모두 서울과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신도시를 끼고 있거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라는 등도 정주여건이 양호한 이유다. 지난 10월부터 거래가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임박한 이유도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파트 매수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속어)'로 충당하고 있다. 조여드는 대출 규제…"늦기 전에 영끌하자"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10월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715조6000억원)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 폭은 축소됐으나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는 꾸준했다.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65조6000억원) 역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해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계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화상회의에서 “10월과 달리 11월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초 제출한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시중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건 물론 아예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집단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더해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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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대기업의 반독점 규제와 부동산 안정 등을 내년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부의 집중 현상이 커지면서 악화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13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년 각 분야 정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제 부문에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로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도 정책 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기존 대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또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민생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중국에선 도시 집값이 농어촌에 비해 현저히 비싸고 상승세도 가팔라 전국적 빈부 격차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70개 도시의 지난 10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5% 올라 5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한 주요 국가라고 자평하면서도 외부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에도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시 주석의 발전 이념인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전)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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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규제가 불 지핀 부동산 경매시장
지난달 경기 파주시 아파트 경매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전용면적 124㎡의 경매에 54명이 몰린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감정가(3억8500만원)의 130%인 5억6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경매 매물과 같은 동에 있는 전용 124㎡의 현재 호가는 5억8000만원이다. 낙찰자는 시세보다 약 80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한 셈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지난달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파주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시세 차익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부동산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8.4%로 집계됐다. 지난 10월(111.8%)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로, 높을수록 경매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이다.특히 9억원 이하 아파트 경매 매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낙찰가율은 114.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 낙찰가율은 2018년 9월 기록한 113.7%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자 중저가 아파트 경매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지방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지난달 울산과 대구의 낙찰가율은 각각 97.5%와 106.4%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경매 인기가 서울에서 경기와 지방 광역시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투자자들이 부동산 경매를 찾는 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경매로 돈이 몰리는 이유다. 대치동·삼성동 등 강남권과 용산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매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0월 대치동 쌍용대치1차 전용 141㎡는 감정가 21억9900만원에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25억100만원에 낙찰됐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경매로 구입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장조사 등 반드시 거쳐야전문가들은 “무턱대고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며 시중에서 거래되는 급매물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드는 명도비, 미납 관리비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부동산 경매는 ‘권리 분석→임장→입찰서 제출→낙찰→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명도(기존 세입자 퇴거)→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입찰 전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매에 참여할 때 보통 최저 입찰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낸다. 초보자는 입찰보증금만 있으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낙찰자로 선정되면 약 한 달 내에 잔금을 내야 한다.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실제로 재경매에 나오는 상당수 매물이 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임장’으로 불리는 현장조사는 꼭 해야 한다. 경매 매물이 있는 곳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교통여건, 교육환경, 임대료, 노후 상태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세와 감정가를 비교해보는 건 기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는 시점과 입찰이 이뤄지는 시점은 보통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 시세와 미래 가치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꼼꼼한 권리 분석도 필요하다. 권리 분석은 해당 매물에 걸려 있는 유치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입찰자가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소멸되는 것인지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실제 비용 부담액과 투자 수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교수는 “낙찰 시 권리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물의 거래 내용과 시세 등이 담긴 ‘감정평가서’, 점유자 정보 등이 포함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도 주의해야 한다. 입찰표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써 원하는 가격보다 열 배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서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장 팀장은 “경매 입찰표에 자릿수별로 가격 단위가 표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초보자들의 오기입 실수가 가끔 나온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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