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근로복지공단이 낼 것"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자살·자연사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경찰이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경찰은 2명의 사인이 '질환'으로 조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송 차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데 대해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불러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명 중 3명은 공정위 퇴직 직원이고 1명은 현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사조산업, 금호아시아나 측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공정위 관계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송 차장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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