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4명 중 1명 형사입건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2 허위신고 1만4538건 가운데 25.3%인 3680건의 신고자가 형사입건됐다.
이 가운데 0.6%인 91건의 신고자는 구속됐다. 24.7%인 3589건은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74.7%에 해당하는 1만859건은 즉심에 회부돼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았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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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동 사망…경찰 '부모 학대' 정황 파악 나서
서울 양천구에서 15개월 된 아동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신청했다. 숨진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15개월 된 A양이 목동 소재 한 병원에서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강서·양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이었다.A양은 지난달 23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소아과를 찾은 가운데 해당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 같은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신고 직후 경찰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A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A양 부검을 위해 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다. 경찰은 부검 과정을 거쳐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경우 A양의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3일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을 해봐야 한다"며 "부검을 해보고 사인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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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건, 오늘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밝혔다.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수진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조수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수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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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무료회원 280여명 신원 확인…"입건 지휘"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명의 신원을 확인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사방에서 이른바 '입장료'를 내지 않고 성 착취물을 받은 무료 회원 2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다.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수위별로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무료 대화방을 운영했다.경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무료 회원에게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알린 뒤 검색을 하도록 지시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한 점을 단서로 추적을 벌여왔다.경찰은 무료 회원을 상대로 성 착취물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포털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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