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패션몰' 브랜디, 네이버서 100억 유치
양사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풀필먼트(통합물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업해왔다. 이번 투자는 브랜디의 동대문 풀필먼트 서비스 성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브랜디 관계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체들의 제품 출고율이 높았고 배송 기간도 빨라 참여 업체들의 90% 이상이 서비스 연장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브랜디는 투자 금액으로 도소매상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풀필먼트, IT(정보기술) 인프라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디는 동대문 기반 여성복 쇼핑앱 ‘브랜디’로 잘 알려진 회사다. 2018년 국내 최초로 동대문 패션 풀필먼트 서비스 ‘헬피’를 선보였다. 동대문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입, 상품 포장, 배송, 고객 응대 등 통합물류 서비스를 대행한다. 지난해엔 자회사 아비드이앤에프를 설립했다. 아비드이앤에프는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도매 센터 ‘트랜디’를 열었다.
서정민 브랜디 대표는 “동대문 패션 앱 브랜디와 헬피, 트랜디 등 동대문 체인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랜디는 올 3월엔 세마트랜스링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으로부터 21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450억원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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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건물주인 두산타워를 상대로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지난 24일 개정된 이후 4일 만에 나온 첫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상인들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청구권 행사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개월치 임대료 절반 내려라”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법 개정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비대위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는 24일 개정된 상임법에 근거한다. 과거에는 상가 임차인이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한해 임대료 감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이를 구체화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비대위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겨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대문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두타몰에서 22년째 가방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로 1000만원이 나가고 있다”며 “위약금 때문에 점포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지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치 임차료 50% 감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임대인인 두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20~30% 인하했고 3~4월에는 50%까지 감면해줬다”며 “대부분의 상인은 회사 제안을 수용했으나 7명만 거부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이 오면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날 임대인인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재판에만 수년 걸릴 수도”코로나19 사태로 감액청구권 행사가 늘어나겠지만 당장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대인이 감액청구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장기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깎을지 등에 원만하게 합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장 임대인들은 ‘임차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어렵다’,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6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며 조정절차는 최대 90일 이내 마무리된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10건 중 1~2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 재판을 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1심에서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의 판례도 감액청구권에 소극적이다. 울산공항 음식점 임차인들이 외환위기로 인한 여객청사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 등을 이유로 임차료 감액 청구를 한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2004년 당시 대법원은 “임차한 원고들의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어도 이는 경영예측과 투자 실패이기 때문에 원고들 스스로가 감수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차임감액청구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4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김남영/남정민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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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로 기업 경쟁력 약화…혁신 막아 소비자 피해볼 수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규모는 연 80조원, 입점 업체는 14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커졌고 이해관계자도 많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든 새 법률 제정 이유다.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때 입점 업체에 미리 알리고,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플랫폼 업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예상했던 것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법 제정이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 어떤 내용이길래이번 법 제정안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억원 한도에서 손해액 대비 최대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최소 15일 이전, 플랫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에 전가하거나 가맹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했다.공정위는 “신규 법 제정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형벌 부과는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등 제3자에 어려움을 호소한 가맹점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보복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제외하고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가 가맹점과 적절한 배상 등에 합의하면 과징금 부과 등 별도의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 제도다. 플랫폼 업체는 정부 처벌을 피하고 가맹점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데, 변화가 굉장히 빨라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신호탄 쐈다”이날 발표된 법 제정안 자체는 규제 수준이 높지 않다. 법조계에서 “기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도 가능한 내용을 굳이 새로운 법까지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플랫폼법에는 플랫폼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줄줄이 담길 예정이다.공정위는 지난 6월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과 플랫폼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관련 시장 규율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에 대한 것으로, 전반적인 규제 내용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플랫폼과 소비자 간 관계에 대해서는 올 12월,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해서는 내년에 관련 대책이 나온다. 공정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결정도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수료 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한 배달 앱 관계자는“오픈마켓 입점 업체에는 수수료 기준이 이미 공개돼 있고, 계약 변경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상당수 업체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는데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 플랫폼 업체 고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안 내용은 당연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엔 각종 불합리한 세부 규제가 덧붙여지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성수영/김주완/노유정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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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플랫폼 규제 있지만…"한국이 가장 가혹" 지적도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한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대규모 유통업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의 틀로는 플랫폼산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EU는 계약서가 아니라 약관을 통해 관련 규제를 운영 중이고, 일본 규제법에는 부당행위와 관련한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규제 수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EU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을 시행 중이다. 이 규칙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등 각종 계약조건을 명시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비슷한 내용의 한국 규제안이 법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일본은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법에는 플랫폼 업체의 ‘갑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각종 부당행위를 하면 기존 법률에 근거해 공정취인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미국과 중국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극과 극’을 달린다. 미국은 별도로 플랫폼산업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와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근거가 담긴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중이다.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테크앤로 변호사)은 “EU와 일본의 플랫폼산업 규제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회사들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선진국에 비해 가혹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