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인건비 감당 못해" 반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9월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린 지 4년밖에 안 된 점을 고려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