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를 앞두고 최고위 경영진만큼은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투자자들의 손실을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내부통제 체계도 뜯어고쳤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전·현직 은행장이 받게 될 제재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3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후계구도’를 크게 흔드는 결정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임 주총 앞둔 우리금융 당혹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융당국 징계는 경고→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무겁다.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막힌다. 임기까지 현직만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DLF 관련 합동검사에서 우리·KEB하나은행이 상품심의 생략, 과도한 판매실적 압박, 불완전판매 등 총체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 사상 최고 배상비율(20~80%)까지 인정된 만큼 최고경영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징계 배경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우리금융이다. 지난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손 회장 연임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만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시점에 발효된다. 이것이 주총이 끝난 뒤라면 손 회장 연임은 이론적으로 지장이 없다. 하지만 주총 전 확정되면 금감원에 이의 신청,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도 요동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DLF 판매가 활발히 이뤄진 지난해 초 KEB하나은행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 왔다. 3연임째인 김정태 회장 임기는 내년에 끝난다.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에 불복하기도 부담스럽다. 금감원에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필요 이상으로 일찍’ 손 회장 연임을 확정짓자 “제재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하나금융도 김 회장의 3연임을 비롯해 여러 차례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다.
두 은행에 기관 중징계도
금감원은 임원 제재와 별개로 우리·KEB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끝나지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금감원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고위험상품 판매 등 일부 영업이 묶일 수 있다. 두 은행의 올해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된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금융권의 이목은 손 회장의 거취와 그에 따른 우리은행장 선임에 쏠리고 있다.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금융감독원에 재심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 주총 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이론적으론 연임하는 데 법적 걸림돌이 없다.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선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최고경영진이 업무를 이어간 사례가 없다. 손 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2014년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KB금융 이사회가 나서서 해임을 의결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스스로 사표를 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물러난 전례가 있다.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안갯속에 빠졌다.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파트너인 행장 선임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31일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실제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지는 불투명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행장 선임 절차를 멈추고 회장 선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이 금융권 관례대로 연임을 포기한다면 우리금융은 다시 격랑 속에 빠지게 된다. 전·현직 우리금융 임원과 관료 등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에 도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가 손 회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우리금융 회장에 도전하려는 몇몇 사람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말했다.손 회장의 중징계 소식이 들리자 우리금융 내부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손 회장이 중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면 감독당국과 대결구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라고 지적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차기 회장 도전 무산 가능성↑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실제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 좋게 법적 리스크를 피해가더라도 비판 여론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됐다.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해 사전에 통보한 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이에 따라 손 회장은 앞으로 금융권에 3년간 새로 취업할 수 없다.지난해 말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된 손 회장으로서는 올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앞서 손 회장이 그간 겸임해온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연임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모두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단,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관건이다.이번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전까지 미뤄진다는 의미다.3월 주총 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불가능하다.주총 후에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한다.금감원이 사외이사들에게 결정을 압박한 가능성도 있다.결국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신호로, 손 회장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우리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은밀하게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우리금융의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DLF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을 제재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는 시각이다.금융위원회가 2018년 9월에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보면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금융위는 이 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로 "대표이사, 대표 집행임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현재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번에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하지만 금융위가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한 조항이 바로 이 24조여서 금감원과는 다른 판단을 한 셈이다.이번 제재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음에 따라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됐다.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단, 함 부회장도 소송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하나금융 관계자도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역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두 사람 모두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는 중징계다. 우리·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금감원은 30일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무더기 원금손실을 불러온 DLF 판매 과정에서 우리·KEB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했고, 여기엔 은행장 책임도 컸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주도했기 때문에 행장까지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은행들의 반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우리금융은 지난달 손 회장 연임을 결정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나금융에선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에 이어 함 부회장이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왔다.우리·하나금융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측은 이의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문제가 된 DLF 투자자의 60%, KEB하나은행은 40%에 대해 자율배상을 마친 상태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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