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 당국 경비 정산에 문제…경종 울릴 필요"
교육청 "회계 미숙했지만 내실 있게 사용…아이들 예산인데 안타까워"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의 협력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예산 1억원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 조서에 따르면 제천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 예산 3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됐다.

시의회는 2018년도 교육경비 정산 결과 사업기간 외 집행, 발생이자 등 임의 집행, 견적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 등을 문제 삼아 1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시의회는 "관리·감독 체계, 정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3억원의 매칭 사업비를 편성했던 제천시교육지원청도 해당 예산을 2억원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차질 예상…예산 1억원 '싹둑'
결과적으로 내년도 제천의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올해처럼 4억원으로 묶이게 됐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지자체·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은 마을돌봄교실 운영, 마을 연계 진로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 특화 마을 학교 개설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총사업비를 6억원으로 올해보다 2억원 늘렸다.

시는 보조금 정산 관련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는 점, 삭감분(2억원)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바랐고, 교육 당국도 협조를 요청했으나 삭감이 굳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 초기인 데다 회계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마을 학교 등을 운영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횡령·유용은 없었고 관련 사업비는 내실 있게 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납 처리 등 (부족했던) 정산 부분은 조치했고, 올해는 회계실무 교육도 강화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아이디어나 대안을 요청했는데 서류 누락 부분을 언급하며 예산을 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