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853억원, 무상급식 1천864억원, 창의융합 교육 1천238억원 등을 편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3천951억원(9.4%) 늘어난 4조6천59억원 규모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는 교부금과 고교 무상교육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고 법정 전입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2.8% 인상분을 반영해 1천623억원이 증가한 2조5천631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운영비는 1천389억원이 증가한 5천417억원으로 34.47% 인상됐다.
이 중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적성운영비(2천763억원)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수업 혁신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37억원, 맞춤형 융복합 체험시설인 (가칭)수학문화관 건립 22억원을 배정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 내 창의융합형 과학실 40억원, 무한상상실 확대 50억원, 첨단 미래교실 구축 27억원, 인공지능기반 교육 11억원, 창작시설인 (가칭)부산상상&창의공장 93억원,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설립 229억원 등을 편성했다.
서부산권 학생 체험시설인 (가칭)제2놀이마루 47억원, 매입형 유치원 156억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61억원 등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확대했다.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지원, 청소비 지원 등 미세먼지 피해 예방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했고, 12개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에 13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고2~3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른 853억원을 편성했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20년에는 고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1천864억원을 편성했다.
중학생 생애 첫 교복 지원에 81억원, 수학 여행비 170억원을 각각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 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 조정관은 "국민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는 분산하고, 중증 환자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현황 정보를 의료기관이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조정관은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검찰이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오전부터 서울시청 내 오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구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 수사팀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긴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지금껏 김 씨와 강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에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명 씨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은 검사장이 진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급을 지속하며,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2~4세 영유아 가정에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30만원 지급관악구는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24세(20212023년 출생)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30만 원의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신청 대상자는 보호자가 영유아의 지원 대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이 유예돼, 기존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급된 상품권은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문화시설 등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 이후 두 달 만에 69.6%의 대상자가 7억 3,100만 원을 수령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출산 가정 대상 ‘이유식 용품 세트’ 지원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해 신생아 의류세트 제공에 이어, 올해는 ‘이유식 용품 세트’ 1,500개를 배포한다.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완료한 영아의 부모다.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출산·양육 지원 정보 한눈에… 안내서 발간관악구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담은 「한눈에 보는 임신·출산 안내서」 2025년 상반기 판을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