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결의 중동은지금] '핵 카드'로 유럽 압박 나선 이란 "유일한 해결법은 경제 제재 철회"

이란 외무장관, 독일 등에 경제적 지원조치 요구
미국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금융기구 제재 가능"
독일 "우리가 기적 일으킬 순 없어…최선은 다한다"

이란이 핵 개발 가능성을 두고 이란핵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독일 등에 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해소법을 요구하고 있다.

알자지지라 등에 따르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시작한 이란과의 경제적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유럽연합(EU)이 상황을 해소할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란은 이란핵협상 EU 서명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이 이란핵협정 유럽서명국(프랑스, 독일, 영국)에 경제적 지원조치 요구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핵협정 당시 유럽서명국 등은 이란이 핵 발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엔 이란과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프랑스, 독일, 영국이 함께 금융 특수목적법인(SPV) ‘인스텍스’를 발족했지만 아직 운영에 들어가진 않았다. 이란은 다음달까지 이를 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유럽인들이 이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독일 등이 이란 지원에 곧바로 나서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이 유럽의 인스텍스 운영 관련 기관인 특별무역재정기구(STFI)를 제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스 총리는 테헤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이란핵협정 실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각국 핵 발전 추이 등을 점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최근 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2015년 이란핵협정(JCPOA)의 규정을 언제쯤 넘어서게 될지는 명확치 않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대화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AEA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이란에 파견된 IAEA 감독관들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나왔다.

아마노 총장은 이어 “이란이 이란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마노 총장의 수사법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헨리 롬 유라시아그룹 이란·이스라엘 부문 연구원은 “아마노 총장은 매번 이란이 계속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가장 먼저 확인해온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엔 모호한 발언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날 모건 오타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IAEA의 조사 결과는 이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란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계속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