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처음 지급하면서 올해부터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장려금 요건은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렸다. 기존 방식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중산층 수준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소득 상위 20~30%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가구유형별 연소득 1300만~2500만원 미만 가구에 최대 85만~250만원을 지급했다. 166만 가구에 총 1조2000억원가량이 지원됐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낮추고, 지급액은 늘렸다. 연소득 요건은 가구유형별 2000만~36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300만원으로 인상했다. 334만 가구에 총 3조8000억원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을 너무 크게 확대하다 보니 ‘세수 펑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지나치게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2000만~3600만원)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4.0~97.2%에 달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득 상한이 1인당 GDP의 24.2~86.8% 수준이다.
소득 요건이 급격하게 완화되면서 소득 8분위(상위 20~30%) 중산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근로장려금 혜택도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에 따라 소득 1분위(하위 10%) 중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32배, 지급액은 2.44배 늘어나는 반면 소득 6분위(상위 40~50%)는 지급 가구가 2.42배, 지급액은 3.1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이 대폭 증가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세수 부족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경비업체 사장인 유모씨는 지난해 전체 직원 50여 명 중 20%인 10명을 내보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원 월급의 일부를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해줬지만 전체 임금 인상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유씨는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놓고 1인당 10여만원을 지원해주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투입한 2조5137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물론 이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든 것으로조사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작년 9월 기준)는 5.07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상용직)은 164.6시간으로 4%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87.4시간으로 무려 14.5% 감소했고, 그 결과 이들의 월평균 급여도 줄어들었다.일자리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64만 개 업체에 지원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3016개 수혜 기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다.정부는 올해에도 2조8188억원의 예산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조원 미만의 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저임금 부담 덜어줄 해결사라더니…일자리 되레 줄인 '不안정자금'작년 8월부터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건자재 유통업체 C사는 얼마 전 상근근로자 8명 중 3명을 줄였다. 안정자금을 받는 도중 직원을 해고하면 지원이 끊기지만, 지원 대상(월 보수 210만원 미만)이 아닌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사장 양모씨는 “10년 넘게 같이 일한 직원을 자르는 게 쉬운 일이었겠느냐”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 탓에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일자리안정자금의 부메랑 효과정부가 ‘일자리 안정’ 명목으로 지난해 2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붓고도 ‘고용 감소’를 막지 못한 것은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책 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안정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21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5만여 개 사업장에서 264만 명가량이 지원금을 받았다. 1인당 평균 95만원 꼴이다. 정부는 작년 초 안정자금을 도입하면서 이를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했다.그러나 안정자금은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혜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하지 못했다. 노동연이 지난해 안정자금 신청 사업체 301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는 2017년 5.14명에서 지난해 5.07명으로 1.36% 줄었다. 같은 기간 안정자금 미신청 업체의 근로자 수 감소 폭보다는 작았지만, 정책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정부 지원에도 수혜 업체의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안정자금의 엉성한 지원 요건 탓이 컸다. 정부는 안정자금 지원 조건의 하나로 ‘고용 유지’를 걸고 있다. 가령 5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2명은 월급이 220만원이고 1명은 190만원(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이라면 220만원을 받는 2명을 해고해도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충남 아산시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 H사는 지난해 20명의 직원 중 3명을 줄였고, 올해 4명을 추가로 내보낼 계획이다.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기고 월급이 그보다 많은 젊은 내국인 근로자를 내보냈다. H사 사장 박모씨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어서 오래 일해 월급을 조금 더 받던 사람들 위주로 감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안정자금 신청 꺼리는 사업주들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등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그대로 두면 실효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음식점·편의점·PC방 등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때문에 안정자금 신청을 꺼린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근로자 임금의 0.65%)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원 채용 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료 등도 잇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연 조사에서도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사유(32.9%)는 ‘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였다.투잡(two job)을 뛰는 직장인,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 복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등 근로자 측에서 소득 노출을 꺼려 가입을 피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배모씨는 “아주머니 3명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고 한다”며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고용보험에 들게 했다간 다들 그만둘지 모른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안정자금 신청 사업체의 임금 인상률이 미신청 업체보다 낮은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40~100% 미만인 업체의 경우 지난해 시간당 급여 인상률은 안정자금 신청 업체(6.0%)보다 미신청 업체(6.9%)가 오히려 높았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세금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을 받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자금 수혜 사업체의 평균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2017년 0.64명에서 지난해 0.58명으로 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정자금 미신청 업체의 평균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0.64명에서 0.59명으로 7.8%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오히려 더 컸다.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도 미신청 업체보다 수혜 사업체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미신청 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100.6시간에서 99.8시간으로 0.8%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신청 기업은 같은 기간 102.2시간에서 87.4시간으로 14.5%나 감소했다. 노동연 관계자는 “임시·일용직의 임금 총액도 미신청 업체는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수혜 사업체는 반대로 줄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정부가 안정자금의 효과로 강조해온 ‘고용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노무 전문가는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해고가 비교적 쉬운 임시직부터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음식·숙박업처럼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원을 한 달 이상 고용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들어야 한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수원시학원연합회 소속 419개 학원, 9년간 448명 무료 교육경기 수원지역 학원들이 9년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료로 학원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수원시와 수원시학원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수원시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학원 무료수강 재능기부사업'을 2011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다.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신청을 받아 1년간 학생들이 원하는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 예산 지원 없이 학원들의 재능기부로만 진행된다.참여학원은 국·영·수 보습학원을 비롯해 컴퓨터, 요리, 무용, 용접, 외국어 학원 등으로 다양하다.올해는 관내 2천263개 학원 가운데 103개 학원이 무료수강 재능기부에 참여해 433명의 학생에게 수강 혜택을 줄 예정이다.지난해 50개 학원에 108명의 학생이 수강한 것에 비교하면 올해 참여학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19개 학원이 참여했고, 864명의 수강 신청 학생 가운데 중도 포기자를 뺀 448명이 1년간 공부를 마쳤다.사업을 총괄하는 수원시학원연합회 고진석 상임위원장은 "공부할 의지는 있지만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도움을 주고자 무료수강 재능기부를 시작했다"라면서 "해마다 참여학원이 늘고 있고 교육의 질도 높아진 만큼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무료수강 재능기부에 참여한 학원장 103명에게 재능기부 현판을 전달해 고마움을 표시했다.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에 써달라며 수원시에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학원 무료수강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은 5일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메인화면에서 '공모·접수→2019년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안내'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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