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이 바쁜 분이다. 여기 와서 재미도 없으니 그만둔 것으로 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공익위원 한 명이 사의를 밝힌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사의를 밝힌 공익위원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경영계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권 교수는 지난 1월 경영계가 제안하는 논의 의제 초안을 내놓은 뒤 노동계의 강한 항의와 압박을 못 이기고 사의를 밝혔다. 그런 권 교수를 두고 이 위원회 수장은 ‘바쁘신 분이 여기 왔다가 재미 없으니 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진보 노동법학자 중 한 명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7월 그가 노사관계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이 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이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됐다.

노사관계위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우선 노동계 요구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등 경영계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시간표를 짰다. 노사 요구안을 하나씩 나눠 논의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관련 공익위원안이 발표된 뒤 경영계 요구안 논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의 논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 합의를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당시 노사관계위 한 위원은 “위원장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며 기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회의체의 수장이 노동계 편을 들자 힘을 얻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영계 제안 의제가 제시되자마자 보이콧을 선언했다.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이거늘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익위원을 중도사퇴한 권 교수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사회적 난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깔아놓은 멍석에서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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